유럽의 환경규제와 한국선사의 대응
김정오 · 팬오션
요약
- EU의 2013년 이후 규제 흐름(EEDI/EEXI/CII 등 기술·운항적 조치)에서 출발해, 2024년 발효된 EU ETS(배출권거래제)와 2025년 발효된 FuelEU Maritime을 'Fit for 55'(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% 감축) 목표 아래 정리했습니다.
- EU/EEA 기항 선박에 적용되는 EU ETS 이행 일정(2026년부터 배출권 100% 제출, 매년 3월/9월 보고·정산 주기)과 2026년부터 CH4·N2O까지 포함되는 확대 적용을 설명했습니다.
- DNV의 약 20척 규모 케이스 스터디를 인용해, 한국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비용 대응 수단(바이오연료 혼합, EUA 헤징/풀링, FuelEU 풀링·뱅킹, BIMCO식 ETS 비용분담 조항)을 비교했습니다.
- FuelEU Maritime의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 경로(2025년 약 89 → 2040년대 약 63 gCO2e/MJ)를 슬로우 스티밍, 항로 최적화 등 단기 대응책과 함께 제시했습니다.
- 결론으로 '비용에서 경쟁력으로(From Cost to Competitiveness)'를 제시하며, 환경규제 대응이 더 이상 외부 변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선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.